[노컷TV]헌재, 자퇴 ‘6개월후에야’ 검정고시 응시

2008-04-28 アップロード · 287 視聴

[노컷TV]고등학교에서 퇴학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고졸 검정고시를 볼 수 없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모 과학고 자퇴생이 자퇴 후 6개월이 지나야 고졸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고교 퇴학자의 응시 증가를 줄이고 정규 교육 과정 이수를 유도하는 등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CBS 노컷뉴스(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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