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정부, “현재 경기는 하강중 …”

2008-04-29 アップロード · 96 視聴

[노컷TV]처음으로 정부가 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하며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주요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 대표,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현 경제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7% 성장하며 속도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국내총소득(GDI)은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서 체감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는 국내경기가 이미 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에 진입한 신호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성장을 제외한 거시지표 목표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유류세율 인하에 이어 법인세율 인하를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여당과 마찰을 빚어온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도 6월 국회 때 관철시킬 방침이다.

우리나라 학생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도 지금의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낮춰지고,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각종 세 부담도 대폭 감면돼 요금이 5만원 이상 인하된다.

경기의 둔화 징후를 알리는 민간연구소 등의 지적은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충격파가 증폭될 조짐이다.


◎ CBS 노컷뉴스(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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