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시민단체 "이명박 정부 공권력 남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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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TV] 검찰이 전남 동부지역에서 과도한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순천민중연대 · 여수진보연대 · 광양진보연대는 29일 오전 11시 순천YMCA에서 '공권력 남용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가 과거 개발 독재 시절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분위기에 휩싸였다"며 "이런 시류를 타고 전남 동부지역 사법기관에서도 도를 넘는 행태가 속속 드러나 지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공권력 남용과 민중 탄압 사례로 9가지를 제시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에서 박상욱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등 지역 간부 3명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란 무거운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으며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김재진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이 구속됐거나 광양항 봉쇄 투쟁으로 노조 본부장이 구속되는 등 사법기관이 유례없이 강도 높은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대선 당시 BBK 의혹에 대해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오옥묵 순천시농민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간부 3명이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데 대해서도 비슷한 시위를 한 광양이나 전국의 다른 지역은 거의 기소되지 않았는데 순천만 법정에 서게 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시민사회단체 간부는 "BBK 의혹에 대해 시위를 하지 않았다면 시민사회단체가 오히려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며 "이런 시위나 집회 자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가치성' 자체가 틀렸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자체가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따라 "수 십 년 간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심각히 훼손당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공안기관은 전남 동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상식적이며 반인륜적인 공권력 남용을 근절시키기 위해 주저 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곧 대책위원회를 꾸려 시민을 상대로 꾸준히 실상을 알리는 등 무리한 공권력에 맞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국 관련) 사건이 없는데다 지난해 발생한 사건은 (검사) 인사 이동 탓에 전혀 모른 상태여서 뭐라 말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달 2일 저녁 7시 순천 남산중학교 옆 하나로마트 강당에서 김승교 변호사가 '전국적인 공안탄압 사례와 향후 대응 방향'이란 주제의 시국 강연회를 열 예정이다.

전남CBS 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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