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시민단체, 인권위에 "주거인권 보장해달라"

2008-04-30 アップロード · 195 視聴

[노컷]최근 뉴타운 광풍으로 서울 전역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주거불안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진정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와 주거복지연대를 비롯한 11개 시민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유남영 상임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철거민들을 일상적인 주거불안 상태에 방치하거나, 극한적인 상태로 몰아가는 것은 최악의 인권침해”라며 “서민들의 주거 인권을 위해 인권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유영우 사무총장은 “우리사회에서는 인권의 권리 중 주거권이 중요하다. 그러나 주거권 인식이 널리 퍼져있지 못해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문제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사회적 권리 차원에서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진정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뉴타운 관련 주거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뉴타운 비롯한 모든 개발정책은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다보니 뉴타운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에만 급급하다”면서 “특히 뉴타운 지역에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대책미흡으로 개발과 동시에 이들은 외곽으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인권위 유남영 사무총장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데는 제한적”이라면서 “우선 정책 권고를 하고 점차적으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노컷뉴스 영상취재팀 길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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