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행안부, 지방공무원 1만명 연내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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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일반직 지방공무원이 올해 안에 1만 명 이상 감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오전 지자체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15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밝힌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을 확정하고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을 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의 중앙정부 일반직 공무원의 2.6%, 3427명이 감축된 것을 훨씬 웃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직 공무원 1만여 명 외에 무기계약근로자 등도 동일비율로 감축대상에 포함시키고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도 자체정비토록 해 감축 인원은 사실상 1만 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조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른 차등적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데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총액인건비 5%를 줄인 지자체에게는 절감인건비의 10%를, 자율적으로 목표치 이상 절감한 지자체에게는 절감인건비의 50%가 보통교부세에 추가 배정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본감축 목표가 0.1~5.0%인 자치단체는 134개이고 5.1~9.9%인 자치단체는 96개, 10%인 지자체는 3개다. 이미 효율적 인력운용을 하고 있어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은 12개다.

1만명에 달하는 감축인원 기준은 "지난 5년간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관계없이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등 중앙정부 필요에 따라 늘인 인력이 약 1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정창섭 차관보는 "총액인건비 5% 절감에 따른 7,700억원과 기타 운영비 절감 2,300억원 등 연간 총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며 "지자체 조직개편을 6월까지 마무리해 민선 4기 지자체가 실용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노컷뉴스 영상취재팀 권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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