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정부 "물가안정 위해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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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부대책을 비웃듯 갈수록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상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확대하고 주요 생활필수품의 수입단가를 국가별, 브랜드별로 상세히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청사의 주차장도 유료화되고 공공기관 청사도 밤 10시 이후에는 전원을 차단해 원칙적으로 야근이 금지된다.

정부는 2일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서민생활안정 TF회의를 열어 이같은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입 화장품에 대해 수입업자가 외국제조업체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오는 12월부터 폐지해 병행수입을 적극 활성화하기 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금은 유명 외제 화장품의 경우 해외본사로부터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규제를 없앤다는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수입업자의 재량에 맡길 것임을 시사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영양·기능정보를 제조단계나 국내 재포장 단계에서 포장용기에 직접 한글로 인쇄하도록 한 현행 식약청 고시를 12월중 개정해 관련내용이 기재된 스티커 라벨만 부착·첨부해도 수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수입품은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일부 규제가 남아있어 해당 수입상들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또 주요 생필품 100여개에 대한 수입단가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공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행위를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원산지별로 가격차가 큰 안경테의 경우 이탈리아산과 미국산, 중국산 등 원산지별 평균 수입단가를, 브랜드별 가격차가 큰 청바지의 경우는 게스, 캘빈클라인 등 상위 5개 브랜드의 수입단가를 오는 20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에게 한 달 단위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인 커피, 화장품, 자동차, 맥주 등의 가격차이 발생원인과 이에 대한 분석내용도 이달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물론 가격차가 현격하게 큰 품목에 대해서는 카르텔과 불공정행위 등 법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유통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의 품질테스트 보고서를 보다 내실화해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와 비슷한 한국판 컨슈머 리포트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방안으로 지난 1일부터 정부중앙청사에서 시행중인 주차장 유료화를 7월부터 과천청사와 대전청사로 확대하고, 공공부문 전광판은 심야 소등을 의무화했다.

또 공공기관 청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전원을 원칙적으로 차단, 불필요한 야근은 최소화하고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청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을 지원해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는 방안은 앞으로도 차질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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