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최민수, 노인폭행 “흉기 사용 여부는?”

2008-05-02 アップロード · 191 視聴

[노컷TV]갑작스런 사고, 그리고 폭력 소식 등으로 연예계에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최민수씨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흉기를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대질심문에서 당초 진술을 번복해 최씨가 흉기를 휘둘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흉기사용 협박죄를 적용한 이유는, 흉기사용 협박죄를 적용하는 기준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실제 흉기 사용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흉기 소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민수씨의 경우 차량에 흉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칼집에서 꺼내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흉기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가운데 흉기 사용 협박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흉기를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흉기를 갖고 있었느냐가 처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이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 여부가 아니라 휴대 여부가 처벌의 기준인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심지어 옷 속에 흉기를 감춰 상대방이 가해자의 흉기소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흉기를 소지하고 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의 형량은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흉기협박의 경우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피해자 측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최민수씨와 피해자 유씨의 합의로 인해 폭행혐의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지만 흉기사용 협박 혐의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민수씨의 경우는 일부러 흉기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차량에 흉기가 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흉기에 손을 댔는지, 다툴 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등을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최민수씨의 유씨 폭행 사건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DMB 노컷연예뉴스(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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