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서울대 법대생들 ‘로스쿨 소송’

2008-05-07 アップロード · 45 視聴

[노컷TV]서울대 법학대학 학생들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 등 법대 재학생과 졸업생 11명이 "로스쿨 예비인가 결정으로 서울대 법대가 사라짐에 따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예비인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수들의 중복 출강으로 교육 준비가 소홀해 질 수 있고,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을 상대로 청문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주장했다.

◆ CBS 노컷뉴스(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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