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李 대통령 '국민건강 위협시 수입중지'

2008-05-08 アップロード · 57 視聴

[노컷TV]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수입을 중지하겠다”고 밝혀, 통상 마찰로 불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첫 시도공식방문지인 전북을 찾은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낙농업자도 지원하고 국민 걱정에 대한 대처도 강력하게 하고자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설령 통상 마찰이 불가피해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은 한미간에 합의한 협정문 이행을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체결한 합의문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현재 미국의 광우병 지위를 강등하지 않을 경우 수입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중단 문제는 협상 위반에 따른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 CBS 노컷뉴스(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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