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네이버' 독과점 지위 남용 등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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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TV]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가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다 적발돼 2억 2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밖에 야후 코리아, SK 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도 자회사 부당지원 등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인터넷 포털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경우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판도라 TV 등 UCC 동영상 공급업체 9곳과 계약을 맺으면서 동영상 서비스 전에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NHN가 동영상 제공업체들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하고 동영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 NHN은 임차한 임차료보다 최대 45%까지 낮은 가격으로 자회사인 NHN 서비스와 서치솔루션 등과 계약을 맺어 부당지원 행위를 한 것으로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특히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천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야후 코리아는 지난 2004년 5월 온라인 게임업체와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으면서 소스코드와 운영 매뉴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해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됐다.

또 SK 커뮤니케이션즈는 공정위 조사를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이 적발돼 법인에 1억원 등 과태료가 부과됐다.


◆ CBS 노컷뉴스(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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