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청와대 비공개 브리핑..강화된 조건으로 합의 주장

2008-05-13 アップロード · 37 視聴

[노컷TV]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지난 8일 관계 수석들이 모두 나선 가운데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신 강화된 조건으로 합의한 만큼 이번 협상은 '실패'가 아닌 '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측 요구에 따라 협상 시한을 늦춰가면서까지 강화된 '동물사료 금지 조치'가 합의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미국 정부는 오히려 '동물 사료 금지 조치'를 당초 방침보다 크게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천5년 입법 예고된 미국 정부의 당초 방침은 '도축검사에서 불합격된 모든 연령의 소'는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을 경우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 직후 '30개월 이상 소'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고,법안을 공포해버렸습니다.

당연히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치명적' 하자가 발생한 것이어서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 재협상 요구를 잠재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그마저 물건너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미국측이 당연히 규정을 완화 적용할 것으로 믿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최대 성과'라던 동물사료 금지 조치 마저 오히려 '최대 패착'으로 결론나면서 졸속 협상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 CBS 노컷뉴스(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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