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쇠고기 협정 입법 예고기간 위반 논란

2008-05-13 アップロード · 61 視聴

[노컷TV]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정을 체결하면서, 규정상 60일 이상의 입법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 통상 관련 사안은 입법 예고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부가 어겼다며 재예고, 재협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청문회로 쇠고기 문제는 매듭됐다며 한 미 FTA 비준 동의안의 5월 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며, 민주당에 4자 회담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이어서 위헌 소송도 제기하기로 해 마찰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 CBS 노컷뉴스(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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