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타인의 이메일 유출,비밀 누설에 해당

2008-05-13 アップロード · 40 視聴

[노컷TV]다른 사람의 이메일 내용을 유출한 행위는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 3재판부는 타인의 이메일 출력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안 모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메일 출력물 자체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다른 곳에 제출한 것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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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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