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김부겸,쇠고기 재협상 정부 의지가 문제

2008-05-20 アップロード · 53 視聴

[노컷TV]우선 그동안 재협상이 불가하다고 했다가 결국 광범한 국민 여론에 부딪치니까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냈거든요. 그러면 가장 우리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게, 왜 다른 나라 국가에서 수입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소,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풀어줬느냐 하는 분노가 있잖아요.

= 기간 문제죠.
- 네, 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만 더 우리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을 뒷받침해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낸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죠.

= 정부가 오늘 확실하게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만, 오늘 새어 나오는 이야기로는 검역주권을 갖는다는 내용, 광우병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명문화 하고, 또 수입이 안 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부위도 미국 국내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하고, 이 두 부분은 재협상 안에 넣기는 하는데요.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는 문제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저는 정말 정부의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한 한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위기에 와 있잖아요. 그렇게 절박하다면 아까 말한 그런 미봉책으로 그칠 일이 아니죠.

재협상은 사실은 국제관례에 있어서 협정문에 사인을 하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양보를 했던 것은 미국으로 봐서는 빨리 쇠고기는 팔아야 되겠고, 한국 내 이런 광범위한 이런 분위기가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30개월 월령에 대해서, 이 소 문제에 대해서도,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미리 예단하는 건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고요.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자세로 했으니까 항상 미국 측에서 밀리고 국민 여론한테 밀려서 누구도 설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고요.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금 차분함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권을 이렇게 맥없이 내팽겨 쳤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그게 그렇게 쉽사리 가라앉겠어요? 따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시면 저는 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면 오늘 30개월 미만으로 기간까지 포함하는 재협상을 요구하실 생각인가요?
- 민주당이 지금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말하자면, 한두 가지 나마, 어차피 재협상의, 형식이냐 재협상이 됐든 다른 문제가 됐든 간에, 양국간에 그런 정도의 현실 인식에는 분명히 다가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국민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전해야죠.

= 그러니까 요 정도 재협상으로는 안 되고, 좀 더 하라고 압박을 하실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 네, 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오전 7시 /
  연출: 손근필 김현정 PD
  촬영/편집 : 노컷TV 박철웅
◆ 인터넷뉴스의 새로운 상상, 노컷TV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로가기 노컷TV http://www.nocut.tv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

tag·김부겸,쇠고기,한미,FTA,비준,재협상,이명박,정부,민주당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노컷|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