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광우병 발생시 미 쇠고기 수입중단 문서화

2008-05-21 アップロード · 38 視聴

[노컷TV]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정부가 미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주권이 문서화됐다.

하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 여부는 협의조차 되지 않아 안전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쇠고기 추가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문서화했다.

또 미국의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등 우려하던 부위도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에 추가됐다.

이번 합의는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서명한 서한(Letter)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미국내 광우병이 발생해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면 수입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검역주권의 즉각적인 행사 가능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또 광우병 소의 일반적 기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 여부는 협의조차 되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쇠고기 추가 협상에 대해 한나라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반면 민주당등 야당은 여론 무마용 쇼라며 일제히 반발하면서 쇠고기 문제로 꼬인 정국이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노당은 "국민을 속이는 정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내일부터 장외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 CBS 노컷뉴스(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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