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시골 섬 주민들, '어촌계장 임명 무효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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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TV]전남 여수의 한 외딴 섬 마을 주민들이 어촌계장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여수시 삼산면 평도 박점덕씨 등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7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어촌계장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주민들이 소송을 건 피고는 평도를 담당하는 거문도수협과 평도 어촌계였다.

박씨 등 주민들은 "마을 어촌계장인 A씨가 어촌계장으로 임명된 적도 없는데 어촌계장으로 활동하면서 수산물 무단 채취 등 부당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 등은 A씨를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하기도 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지원장 · 유재광 · 진재경 판사)는 지난 15일 "A씨가 평도 어촌계의 계장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주민들의 사건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9년 7월 이후 어촌계장을 주민들인 계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개정(이전에는 수협 조합장이 계장을 선출)됐는데 A씨는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92년 6월부터 어촌계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평도 어촌계가 지난해 12월 소집한 임시 총회에서 A씨를 계장으로 선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총회와 관련한 절차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어촌계 총회는 개최일 10일 전까지 총회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적은 통지서를 계원에게 보내고 어촌계 게시판에 공고해 소집해야 하는데도 제1차 총회 소집 통지가 불과 이틀 전에 이뤄졌고 그것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렸으며 안건 통지도 없었던 데다 총회 장소 또한 문자 메시지와는 다른 곳에서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박씨 등 일부 주민에 대해서는 아예 통지조차 하지 않은 채 총회가 개최됐다.

이에 따라 총회 소집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열린 제1차 총회는 어촌계장을 선출한 총회 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열린 제2차 총회도 당시 계원은 20명임에도 과반수가 안 되는 6명만 총회에 나와 개최 정족수에 미달하면서 제2차 총회 역시 결의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어촌계장 직무 수행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등도 참작해 A씨가 어촌계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의 이번 주민 승소 판결에 대해 거문도수협 측은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으며 어촌계 변호사 측은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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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현
2008.06.05 18:36共感(0)  |  お届け
잘읽었는데요..궁금한게 한가지가 더 있는데..그럼 92년까지만 어촌계장임명이고 그다음부터는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지금까지 약15년동안 어취를 해먹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겁니까? 15년동안 어업채취를 해왔다면 그 돈은 엄청난 돈이 될텐데 그 돈들은 찾지 못하는겁니까? 수십년동안 어업채취를 해왔다면 말할수도 없는 돈인텐데...보상도 받아야 할거아닙니까? 완전히 불법인데...재산압류라도 해야할텐데요..추진금을 내려야할것아닙니까? 참 돈이 먼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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