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정승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美 쇠고기 고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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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TV]◈최종 고시안 뭐가 달라졌나

농림수산식품부가 당초 입안예고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이날 확정된 최종고시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SRM'과 ’검역주권‘에 대한 보강 조치다.

최종고시안은 각각 부칙 5조와 6조를 통해 SRM 규정을 미국 내수용과 일치시키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 등에 따라 국민 건강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종 고시안은 한미통상당국간 추가 협상의 합의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당시 합의서한에는 없었던 ‘수입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문화했다.

이와 관련, 정승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은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될 경우 검역관을 파견해 함께 검역하고 광우병으로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해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지난 20일 기자회견 내용과는 다른 점이다.

◈쇠고기 고시 후 수입재개 절차

농식품부는 이날 확정한 최종고시안을 정부관보에 게재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

관보 게재까지 통상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 초쯤 효력이 발생하고, 이와 동시에 수출 선적이 가능해진다.

물론 지난해 국내 반입됐지만 뼛조각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된 부산항 적하분 5300톤 등도 즉각 검역이 재개된다.

다만 강화된 검역시스템을 거쳐야 하는 만큼 검사에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빨라야 다음주말쯤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새 수입조건에 따른 본격적인 수입 재개는 다음달 하순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악화된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초반에는 유통량이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표본검사 3%로 확대, 검역관 파견

농식품부는 미 쇠고기 수입 재개 초기에는 표본검사 비율을 현행 1%에서 3%로 늘리고 혀와 내장 등의 부산물은 반드시 해동검사와 현미경을 동원한 조직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T-bone 스테이크 등에 대해서는 모든 상자에 연령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로트(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 전체를 불합격 처리한 뒤 해당 작업장의 수출물량 검역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검역관을 주미대사관 등에 파견해 소 월령 구분과 SRM 제거 등 미국의 강화된 사료정책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수입물량 확대와 검역 강화에 대비해 올 초 감축했던 수의검역관 등 인력과 장비도 확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유통단계에서도 원산지 표시대상을 급식소 등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고 단속원 증원과 신고포상제 도입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광우병 위험통제도 대폭 강화

농식품부는 현재 ‘미확정’(Undetermined) 수준인 우리나라의 광우병 지위를 미국과 같은 ‘위험통제국’(Controlled BSE risk) 수준까지 격상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 모든 기립 불능소(Downer)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어분(생선 뼛가루)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2011년까지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동물약품 종류를 현재 25종에서 9종으로 줄이고, 학교급식이나 군납용으로 안전관리(HACCP) 축산물 사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송아지 기준가격을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하고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의 축산농가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광우병 우려 완전 해소는 미흡할 듯

이날 확정된 새 수입위생조건은 기존 입법예고안에다 지난 20일 한미 통상당국간의 추가합의 내용을 덧붙인 격이다.

따라서 당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합의서한이 공표된 직후 제기됐던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당시 합의서한에는 없는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란 표현이 추가된 점을 들며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합의서한의 내용이나 이번 최종고시안 모두 GATT 조항 등을 원용한다는 일반적 규정만 있을 뿐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수입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식의 보다 구체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다.

GATT 조항이 건강·위생 등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민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입증 책임도 규정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온 부분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처럼 우리 정부가 과연 미국과의 통상분쟁을 각오하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을지, 이번 쇠고기 협상을 지켜본 국민들이 쉽게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 CBS 노컷뉴스(노컷TV)
- 촬영: 정세운PD, 이창준 기자, 편집: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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