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민노총, "이랜드 수사, 판결 형평성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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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TV]민주노총이 지역 이랜드 노동자를 중형으로 기소하고 선고한 검찰과 법원을 거세게 비난했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과 뉴코아노조 등은 10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순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이랜드 투쟁에 대한 전국 다른 법조계 판단보다 순천이 유독 형평성을 잃은 수사와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다시 판단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훗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다른 지역 법원의 경우 선고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판사들이 고민하며 이랜드 일반 조합원은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며 "순천지원은 전국의 이런 판결도 고려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앞서 이계일 전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장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윤성술 뉴코아 순천지부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영광 이랜드 일반노조 전라지부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과도한 형 선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파업 투쟁을 벌인 지부장을 오히려 지도부보다 무겁게 단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란 설명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우리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고 순천지역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곳이 전국에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을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란 혐의는 최저 형량이 징역 7년으로, 검찰의 악의적인 법 적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순천보다 더 격렬하게 경찰과 마찰을 빚었는데도 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선고됐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집행유예 선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 사유에 해당한 지를 다툴 수 있는 중형"이라며 "이랜드에게 해고의 명분을 줄 수도 있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전남지역이 전국의 노동운동에서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점 등에 따라 이명박 '정부' 차원의 탄압이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이런 주장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죄질이 나쁜 정도를 감안한 상황"이라며 "동종 전과가 있다면 구형을 높게 잡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적인 주장을 알리는 정도는 보장하지만, 경찰관 폭행 등 과도한 폭력은 안 된다"며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도 참작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란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부터 같은 혐의로 수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 관계자는 "기소 자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돼서 형의 하한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며 "개개인의 범죄 전력이나 범정(범법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결했다"고 전했다.


◆ 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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