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이석연 법제처장..쇠고기 장관고시 문제 있다

2008-06-11 アップロード · 27 視聴

[노컷TV]이석연 법제처장이 쇠고기 장관고시는 문제가 있으며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처장은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법령이나 최소한의 부령을 통해 발효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법적 심사 없는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지적했습니다.

이는 정부 고위관계자이자 법제 수장인 법제처장이 직접 장관고시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 CBS 노컷뉴스(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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