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미 쇠고기 장관고시 의뢰..내일 발효

2008-06-26 アップロード · 57 視聴

[노컷TV]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고 지난 10월 이후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8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정부는 추가협상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자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합의문도 공개했습니다.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부칙으로 추가된 내용은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 일명 한국 QSA 적용과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눈. 머리뼈. 척수의 전량 반송, 검역강화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공개된 합의문과 미국 측이 보낸 서한의 일부 내용이 달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칙 8항은 “뇌와 눈 등 4개 부위의 경우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면 반송한다”고 규정했지만 미측 서한문은 “한국내 시장 수요가 있을 때까지” 수입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소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입위생조건 고시안과 미측의 서한문의 내용이 각각 달라 법적 분쟁시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CBS 노컷뉴스(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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