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대책회의 전문가 그룹 "추가협상 대국민 사기극"

2008-06-26 アップロード · 81 視聴

[노컷TV]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관보 게재를 강행한 가운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들이 “90점짜리라던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은 광우병 위험을 줄일 수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탄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가협상으로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막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고시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고시 및 한미 ‘추가협상’ 내용을 평가하며 “30개월 미만을 수입하는 품질시스템 평가(QSA) 프로그램은 참여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한국정부는 이번 조치를 설명하며 ‘기한 없이’ 경과조치로 시행한다고 말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차단장치인 미국 수출증명서 발급단계에서 실효적인 QSA 확인 방법이 없다”며 “정부 설명과는 달리 미국 도축장이 QSA를 어길 경우 한국 정부가 작업 중단 등의 취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말했다.

정부의 뇌, 머리뼈, 안구, 척수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서도 "수입업자의 요청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일 뿐 어떠한 강제규정도 만들지 못했다”며 "검역 주권을 강화했다는 정부의 허풍과 달리 검역 주권 포기 각서를 한 번 더 쓰고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는 고시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재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기만적인 추가협상이라는 이름의 경과조치를 핑계삼아 고시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노컷뉴스 영상취재팀 김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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