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결정 보고

2008-07-28 アップロード · 59 視聴

[노컷TV]'한미 쇠고기 협상은 참여정부 설거지'라는 이명박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근거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2. 현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을 결정했으며, 이 내용이 지난 4월 방미 직전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는 것입니다.

3. 쇠고기국정조사특위 소속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의 '4월 경제통상분야 추진계획'이란 문건 사본을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습니다.

4. 변재일 의원입니다.""여기 보면 이런 것이 있다. 정상회담 의제 해서 옆에 미측 입장 다만 대통령 방미 전 쇠고기 문제 선결 필요"

5. 문건은 '한미FTA 인준'과 '쇠고기 수입'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규정했으며, 특히 'OIE기준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이라고 명시해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의 전면 개방을 나타냈습니다.

6. 문건은 또 '핵심 메시지'라는 항목으로 "미 의회가 한미FTA 인준의 선결 요건으로 주장하는 쇠고기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7. 정부는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방미 직전인 지난 4월 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 민주당측은 이에 대해"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미간 사전 묵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쇠고기 협상이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9. 실제로 청와대 보고가 있던 4월 7일은 한미간 공식 협상이 진행되기 이전으로, 정부가 협상도 하기 전에 이미 '30개월 이상 수입'을 결정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 CBS 노컷뉴스(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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