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검찰, '백성학 사건' 증거자료 은폐 의혹

2008-08-20 アップロード · 160 視聴

[노컷TV]국가정보유출 의혹사건과 관련해 국회 위증혐의를 받고 있는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사무실에서 리빈 전 주한중국대사를 관리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발견됐다고 <오마이뉴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리빈 전 대사의 암호명을 결정하거나 중국 복귀 뒤의 관리계획을 세우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이른바 'D-47' 영어번역 문건과 함께 국가정보 유출의혹 사건을 규명해 줄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빈 대사 관련 문건이 뒤늦게 등장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리빈 대사 관련 정책> 문건을 지난 정부 시절인 2007년 1월 백성학 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에 당초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이 문건이 누락돼 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도 증거자료 제출을 미루다가 신현덕 피고인측의 요구로 1년이 흐른 올 1월에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또 문건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은폐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성학 회장 비서실 관계자인 허모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31건의 문서 중 22건에 대해 작성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리빈 대사 관련 정책> 문건을 포함한 9건에 대해서는 백 회장이나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작성 및 보관 경위 등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과정과 증거 제출 시기가 모두 석연치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리빈 대사 관련 문건이 뒤늦게 공개된 것에 대해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일일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 CBS 노컷뉴스(노컷TV) 채승옥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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