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최시중 "종교방송 편하게 경영했다 생각안해"

2008-09-19 アップロード · 94 視聴

[노컷]방송통신위원회가 민영미디어렙 신설 방침을 밝히고 정책을 주도하면서도 실제 내부 논의절차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민주당 최문순 의원 등에 따르면 민영미디어렙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작 방통위 일부 상임위원들은 관련 논의에서 배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민영미디어렙)문제를 방통위에서 다룬 적이 없으며 향후 의견을 청취해 코바코의 존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영미디어렙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어서 향후 문광부와 협의절차를 거치겠지만 문광부가 해야될 일을 우리(방통위)가 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4일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이다.

당시 최위원장은 2009년까지 민영미디어렙 신설을 추진할 것이고,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식입장이 나오기까지 방통위 내부 논의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런 의사결정과정이 우선 방통위 내에서 공유가 되고 하는게 절차 아닌가? 문광부와도 전혀 의견조율이 안되고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해 송도균 방통위부위원장으로부터 "그건 맞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최문순 의원은 17일 민영미디어렙 논의와 관련해 진행된 관련부처 차관회의에 대해서도 일부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형태근 상임위원은 신문을 보고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혀고 두 명의 야당추천 상임위원들 역시 해외출장을 다녀와서 잘 몰랐다거나 아침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는 방통위가 민영미디어렙을 포함해 이른바 미디어 산업구조 개편 작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상임위원들끼리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밀실에서 정책을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 방통위가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었다면 당연히 모든 상임위원 사이에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정책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꼭 모든 방통위원이 정보공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방송광고공사(코바코) 또 민영미디어렙 문제가 문광부 소관임이 분명한데도 가장 앞장서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방통위 스스로 내부 논의절차 조차 분명하지 않거나 생략된다면 문제라는 지적이다.

◆ CBS정치부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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