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한국 부패인식지수 180개국 중 4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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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한국의 투명성지수가 지난 해보다 상승했지만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후퇴로 이런 추세가 유지될 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3일,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08년 연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가 10점 만점에 5.6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40위라고 밝혔다.

지난 해와 비교했을 때, 점수는 0.5점 상승하고 순위는 3 단계 상승한 것이다.

이에 대해 투명성기구는 김대중 정부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부패방지법과 국가청렴위원회가 설립되고 2005년 투명사회협약이 만들어 지는 등 반부패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투명성기구는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후퇴로 인해 이 같은 개선 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명성기구 강성구 사무총장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이어 최근에는 국방획득분야의 투명성을 위해 마련했던 방위사업청조차 없애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반부패나 청렴성이란 의제까지도 철폐돼야 할 규제라고 여기는 듯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독립 반부패기관이던 국가청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됐으며,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 시스템으로 OECD에 모범사례로 수록되기도 한 방위사업청은 새 정부 들어 국방부 주도의 폐지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또 지난 2005년 3월 공공, 정치, 기업, 시민사회가 모여 체결한 반부패사회협약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참여 거부로 현재 활동 정지상태다.

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청렴위가 권익위로 통폐합되면서 그동안 해왔던 반부패 활동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한국은 부패를 청산한 모범사례로 동남아 등지에서 벤치마킹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덴마크와 뉴질랜드, 스웨덴은 부패인식지수 9.3점으로 가장 깨끗한 나라, 일본은 7.3점으로 17번째로 깨끗한 나라로 조사됐다.

또한 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일수록 국민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성기구는 "투명성이나 청렴 없이는 어떤 경제성장의 장밋빛 꿈도 일장춘몽에 불과할 따름"이라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주체들은 반부패와 투명성의 가치에 대한 극적인 관점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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