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혁,노컷뉴스,종부세,보건복지부 국감, 전재희,

2008-10-07 アップロード · 1,870 視聴

"도대체 재원도 없이 무조건 부자들 세금만 깎아줘서 어떻게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냐", "너무 정치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건 자제해달라"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 감사에서는 '때아닌' 종합부동산세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민주당의 '정책통'인 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전재희 복지부장관에게 "정부의 완화안대로라면 연간 종부세 세입이 약 2조 2천억원 가량 줄어든다"며 "보건복지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현재 지방에 교부되고 있는 종부세가 줄어들 경우 지방자치제에 \\\'매칭펀드\\\'로 이관해 놓은 보건복지부 업무의 주요 재원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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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dwkdgns
2008.10.08 19:15共感(0)  |  お届け
훗 1빠다^^삭제

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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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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