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환변동보험, 제2의 키코될라"…여야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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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변동보험, 제2의 키코될라"…여야 대책 촉구

[IMG0]환율의 가파른 폭등 속에 8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의 국정감사장에는 '환변동보험'에 따른 손실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운용하는 환변동보험이란, 계약 만기 시점의 환율이 계약환율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지만 계약환율보다 높으면 수출보험공사가 환수금을 거둬들이는 제도.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이날 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상반기 파생상품 거래손실을 공시한 71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환율이 1,300원을 유지할 경우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환변동보험 가입 기업들의 손실이 6,18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가입 기업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환율 폭등으로 이미 6,449억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어 예측대로라면 2008년 한해만 총 1조 2천억원대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을 전망이다.

정 의원은 "환변동보험 가입 기업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기업손실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estNocut_R]한나라당 강용석 의원도 "KIKO로 인한 문제가 많이 제기됐는데, 환변동보험과 관련해서 제2의 KIKO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수출보험공사가 환변동보험을 통해 올 한해 1조원에 이르는 환수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운용하는 정책사업이 KIKO처럼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강래 의원 역시 "2002년부터 지난 8월 현재까지 환변동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대기업의 경우 8,000억 원, 중소기업의 경우 5,000억 원 수준이지만 환수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1,800억 원, 4,600억 원"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각종 파생상품 전반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창무 수출보험공사 사장은 "당초 예상보다 환율이 급등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헤지상품을 구입했거나 환변동보험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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