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경찰, 수사권 독립 의지 있나" 국감서 추궁

2008-10-09 アップロード · 1,016 視聴

9일 경찰청 국감에서는 허준영 전 경찰청장 중도사퇴 이후 경찰이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어청수 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사권 독립 문제가 17대 국회를 뜨겁게 달궜지만 지금 경찰에게 과연 수사권 독립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따져 물었다.

김성조 의원은 \\\"개혁은 정권 초기에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경찰의 분발을 촉구했다.

경찰청은 허준영 전 청장 체제하에서는 검찰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수사권 독립 목소리를 높였고, 당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움직임이 국가적 이슈로 부각됐었다.[BestNocut_R]

그러나 농민시위 과격 진압 논란의 책임을 지고 허 전 청장이 중도 사퇴한 뒤 취임한 이택순 전 청장과 현 어청수 경찰청장 체제에서는 수사권 독립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어청수 청장은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며 \\\"수사구조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김성조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 도중 염산을 투척하고 새총을 사용한 과격 시위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처벌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처벌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청수 청장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 지 여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lysea69@cbs.co.kr

tag·interface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노컷|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