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금산분리 완화…산업자본도 銀지분 10%까지 소유 가능

2008-10-13 アップロード · 407 視聴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금산분리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은행주식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은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기금(62개)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 승인을 얻으면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기금은 수익형 민자사업(BTO).민간자본 유치(BTL) 관련회사 등 비금융 자산.자본규모가 25%가 넘을 경우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을 받아왔다.

또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서도 금융자본 인정 범위를 현행 \\\'기업이 유한 책임사원으로 출자한 비율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4%로 묶여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사전심사와 사후감독 강화를 전제로 10%까지 확대 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와 따로 구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주회사 규제도 대폭 바꾸기로 했다.

지주회사의 금융ㆍ비금융 자회사 동시보유 금지가 철폐돼 금융투자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에는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손자회사 형태로 지배할 수 없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정책국장은 현행 은행주식 보유규제와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위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 발표는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사금고\\\'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발표가 수차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이뤄진 것이다.

jin72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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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LC 0102246-4240
2008.12.16 19:21共感(0)  |  お届け
감사합니다 퍼가겠습니다삭제
앗 뭐지?
2008.10.14 01:21共感(0)  |  お届け
큰일났어요 ~ 이거요즘인기폭발인거 아세요?
님아 이거 안보면 안되요.. 가입폭주해요~늦기전에 어서시작하세요 ~

http://Worldstar.ws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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