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경기도국감, '수도권규제' 찬반 대립양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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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수도권규제 논쟁서 대권공방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지사의 '수도권규제 완화'주장이 '대권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출신 지역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확연히 엇갈리는 등 대립양상으로 이어졌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김 지사의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비수도권 의원들은 김 지사의 정책에 보완과 재고의 입장을 주문했다.

경기도 출신 의원들 대부분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을 수도권 규제 완화 뿐"이라고 주장한 반면 일부 서울과 지방의원들은 "영양실조에 걸린 지방을 우선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을 출신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일본은 수도권 규제를 꾸준히 해제함으로써 설비투자가 이뤄져 선순환 경제발달 되고 있다"며"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국가 전체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본다"며 김 지사의 수도권 완화 방침에 찬성했다.

이어 경기도 평택갑 출신의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도 "지방 이전 대신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들을 잡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며 거들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비수도권 출신인 경남 창원갑 출신의 권경석 의원은 "수도권에 대한민국 모든 인프라가 집중돼 지방의 낙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수도권 비만증은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지방은 영향을 공급해줘야 한다"며 김 지사와 대립각을 세웠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발전을 양극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전남 무안 신안 출신의 무소속 이윤석의원은 "방송사 드라마에 20초간 출연하면서 1억8천만원 요트대회 홍보비 들여 출연한 것 아니냐"며 "김 지사는 '김문수 포뮬리즘'에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수도권 규제가 대권행보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 중구출신 정갑윤 의원은 "수도권이 기업과 공장, 대학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모하면서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데도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김 지사는 대선을 염두에 둔 인기영합적 행보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전남 나주 출신의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특히 충남·북 등으로 이전을 계획했던 공장들이 공장총량제 완화에 기대를 걸고 이전을 망설이고 있어 수도권 집중화만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23명 대부분이 김문수 지사의'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을 놓고 찬성 또는 반대 로 갈려 설전을 벌였지만 김지사가 대권 예비후보임을 의식한듯 집중적인 논쟁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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