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이석연 법제처장 "이봉화 차관, 공문서 위조죄"

2008-10-17 アップロード · 1,570 視聴

이석연 법제처장은 쌀 직불금을 신청한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경우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서도 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했다면 공문서 위조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석연 처장은 1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형사처벌 견해를 묻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이봉화 차관의 경우 농지처분 명령이나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따라서 이는 공무원의 기강해이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법률 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특히 \\\"이봉화 차관의 경우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서도 읍면동장의 경작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서 쌀 직불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죄,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BestNocut_R]이와 함께 이석연 처장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과 관련해 \\\"이같은 법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 입안 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holysea6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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