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 공장부지를 콩밭으로? "있는 기업 살려달라"

2008-10-22 アップロード · 3,241 視聴

포령경무(褒令鯨舞)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뜻이다.
고래 조련사들은 고래들이 잘한 행동을 하면 과도하게 칭찬을 해줘서 칭찬 받을 수 있는 동작을 계속하도록 훈련한다고 한다.

연간 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중견기업인 A 기업.
완제품 보관을 위해 5년전부터 창고 증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로 창고 증설을 못해 공장 길목 곳곳에 완제품들이 방치되고 있다.

굵직한 대기업도 수도권 규제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판유리로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KCC는 유리공장 증설을 추진하였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공장 증설을 하지못하고 충청남도 전의로 이전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여주에서 전이까지 물류비용으로만 연간 35억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규제 문제를 풀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
경기도 파주 LG디스플레이가 그 예이다.

칭찬을 받은 고래가 춤추는 \\\'포령경무\\\'(褒令鯨舞)처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기업을 춤추게 하는 \\\'포령기무\\\'(褒令企舞)의 환경이 절실하다.

공장 부지를 콩밭으로?…\\\"있는 기업 살려달라\\\"
\\\"\\\'기업 프랜들리\\\'대신 수도권규제부터 풀어라\\\" 한 목소리

연간 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중견기업인 A 기업에서 수도권 규제로 창고 증설을 못해 공장 길목 곳곳에 완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것.

A 공장의 황병용 생산본부장은 \\\"5년 전만 해도 동종 업계에서 쌍벽을 이루는 다른 두 기업과 매출이 비슷했었는데 수도권 규제로 적시에 공장 증축을 못해 지금은 이들 회사 매출의 10분의 1도 안될 정도로 뒤쳐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황 부장은 \\\"회사가 한창 성장하는 과정에서 5천㎡ 규모의 공장을 확장하려 했지만 면적 규제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적시에 투자를 못해 올해 매출도 본래 목표의 50%인 500억 원에 머물것으로 보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1965년에 총 건축면적 8천362㎡ 부지에 설립된 A 기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실시된 1988년 이전에 들어섰기 때문에 설립 당시에는 면적 규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총 건축면적을 3천㎡ 이하로 제한해 둔 상태로 더이상의 증축은 불가한 상태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창고 또한 제조시설로 간주, 신·증축을 불허해 수도권 규제를 받는 대부분의 공장들은 완제품을 보관하기 위해 콘테이너 박스나 비닐하우스 등을 짓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 부장은 \\\"창고가 증설이 안돼 완제품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후처리 비용만 20~30% 발생하는 등 쓸데없는 돈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계속 규제를 안 풀어주면 국내가 아닌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외국으로 나갈 준비까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좀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러한 규제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자금과 공장 부지 등은 마련돼 있는데 규제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가정용 점착 테이프와 포장재 등을 생산하는 B 공장도 2년 전 인근 1천980㎡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 IT 용 테이프 생산을 위해 라인을 확대하려 했지만 해당 부지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공장을 증설할 경우, 기존 공장부지를 포함한 총 면적이 3천㎡가 넘어 이러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대기업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하이닉스의 경우, 지난 1998년 마지막 공장증설이 이뤄진 뒤 아무런 투자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하이닉스가 위치해 있는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일대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이미 공장용지 총 면적 제한 규모인 6만㎡를 넘는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이닉스는 300mm 웨이퍼 생산 라인을 짓기 위해 1만8천여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둔 상태지만 현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증설 불가로 콩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300㎜ 웨이퍼는 200㎜ 웨이퍼보다 반도체 칩 생산량이 2.25배나 많은 고효율 라인\\\"이라면서 \\\"2010년 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업계 3위로 도약하고 일본과 대만,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따돌리려면 300㎜ 웨이퍼 라인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일대는 동쪽에 이미 하이닉스 공장이 자리잡았고 서쪽에는 이천 열병합발전소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북쪽으로는 아파트와 논이 뒤섞여 있는 곳이어서 이 곳이 \\\'금과옥조\\\'처럼 지켜져야 할 곳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KCC 유리공장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자동차 판유리 생산을 위한 3만㎡ 규모의 공장 증설이 불가해 충청남도 전의로 이전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KCC는 여주에서 전이까지 물류비용으로만 연간 35억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군 관계자는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은 규제를 통해 막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설립된 기업은 살려줘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KCC 공장의 이전으로 여주군에서는 500여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경제적 손실도 컸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수도권 규제는 분명한 악법\\\"이라면서 \\\"정부에서 \\\'기업 프랜들리\\\'라는 달콤한 말로 기업인들의 투자를 독려하지만 말고 실질적인 법률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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