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환경단체, 건설사 특혜지원 '10.21대책'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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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정보보고]

<b>▣10.21대책, 건설업체 특혜지원방안을 철회하라! </b>

- 건설경기 부양은 현 경제난국을 더욱 어렵게 할 것 -

어제(21일) 정부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와 보유 토지 등을 사들이는 방안으로 모두 9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특혜성 지원내용을 담은 ‘건설업체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시장경제를 강조해온 현 정부가 스스로를 부정하면서까지 건설사에게 특혜를 지원함으로써 현 경제난국을 건설경기 부양으로 타개해보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비롯된 전 세계적인 실물경제 위축으로 발생한 사태로, 건설, 토목경기의 위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지나친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특혜라는 부동산 투기 조장에 가까운 대책을 발표한 것은 경제위기의 본질을 비켜나갔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위기의 원인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건설업체들로부터 토지·주택용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역경매 방식, 즉 최저가 입찰을 시도한다고는 하지만 정부에 싸게 팔았던 업체는 ‘환매 조건부’에 따라 준공 뒤 6개월 이내에 정부에 팔았던 물량을 다시 사들일 수 있다. 건설사로선 분양값을 전혀 인하하지 않고도 자금을 융통받는 혜택을 입는 셈이다.

또한 얼어붙은 주택 수요를 북돋우기 위해 시행한다고 하는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방침은 만악의 근원인 부동산 투기를 다시금 부추기게 될 것이다. 수도권 특히 소위 버블세븐 지역은 상시적인 투기가능 지역으로서 지속적인 관리대상이 되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16만호에 달하는 현재의 미분양 사태는 높은 분양가로 인한 것이며, 시장원리에 따라 높은 가격 때문에 팔리지 않는 상품이라면, 당연히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시장에서 수요자에게 구매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경제 지킴이를 자임하는 정부가 오히려 이러한 시장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며 오히려 시장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더구나 투기지역을 해제하여 DTI, LTV 금융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며, 부동산 거품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최근의 과잉 부동산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로 야기된 세계적 금융위기의 원인을 망각하고 금융부실을 더욱 키우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을 더욱 어지럽힐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지난 외환위기 사태보다 어렵다는 현 경제위기에서 가장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명백할 서민 경제와는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꺼져가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려 높은 임대료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지게 할 정책으로, 과연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위기 극복이란 누구를 위한 것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역할은 소수의 건설자본을 위한 건설경기 부양이 아니라 높은 분양가격, 임대료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강부자만을 위한 종부세 감면 등을 추진하며 심각한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듯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건설사 특혜지원에 지나지 않는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방안을 철회하고, 실물경제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을 위한 민생 대책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08. 10. 22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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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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