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쌀 직불금 국정조사 11월 10일 개시…조사 전 불법명단 제출

2008-10-22 アップロード · 1,761 視聴

쌀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26일간 실시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창조모임 등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와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은폐의혹, 인수위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와 조치상황, 쌀 직불금 개선대책 수립 등 8개 분야이다.

여야는 특히 국정조사에 필요한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을 정부가 국정조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공개기준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공기업임원, 언론인, 고소득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 명단은 우선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은 총 18명(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과창조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한나라당에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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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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