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그들만의 특권''…외교부 ''제 식구들 특별 여권'' 무더기 발급

2008-10-22 アップロード · 479 視聴

해외 근무자가 아닌 외교통상부 공무원과 그 가족들까지도 \\\'외교관 전용 여권\\\'을 무더기로 발급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가 이미 \\\"외교관 전용 여권 발급 기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외교부는 최근까지 이를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estNocut_L]이같은 사실은 외교부가 22일 국회 외교통상위 소속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9월까지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 숫자는 183명. 하지만 \\\'외교관 전용 여권\\\' 발급은 328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외교부 공무원의 자녀가 199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배우자도 1104건이나 됐다.

\\\'외교관 전용 여권\\\' 소지자는 해외에서 치외법권 지위를 갖게 되며, 면세와 세관 수속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자녀들도 비자 면제나 학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돼, 선진국에서는 발급을 엄격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국내 근무중인 고위 직원의 자녀가 \\\'외교관 전용 여권\\\'을 이용해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는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귀국한 외교관 가족의 해당 여권은 즉시 반납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외교부는 지난 6월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에는 이 내용을 누락시켰다.

권영세 의원은 \\\"외교부는 지난해만 해도 청와대에 개선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1년 만에 이를 누락시킨 것은 정권 교체를 틈 탄 \\\'특권 유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zzlee@cbs.co.kr

tag·interface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노컷|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