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농림수산식품부 이봉화 구하기에 나서나

2008-10-24 アップロード · 307 視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24일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2일 있었던 제1차 소득보전 직불금 대책회의가 채택한 직불금 환수기준을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됐다.

1차 직불금 대책회의에서는 땅 주인이지만 농사는 같이 사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등 가족이 지은 경우 직불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1차 대책회의에서 내놓은 직불금 기준을 따르면 빠져 나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추궁했다.

조 의원은 \\\"1차 소득보전 직불금 대책회의 기준을 따르면 이봉화 전 차관은 직불금 신청 자격이 있느냐\\\"고 장 장관에게 물었고 장 장관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심사를 해야만 되지 않겠냐?\\\"고 답변했다.

같은당 김우남 의원도 \\\"1차 대책회의 기준은 이봉화 전 차관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장 장관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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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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