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TV]노컷뉴스 특별기획 -수도권규제의 명분과 현실 <제1부 - 수도권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8-10-27 アップロード · 492 視聴

지난달 정부는 \\\'선(先)지방 발전, 후(後)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이를 놓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과 비수도권(충청, 강원, 전라, 부산 등) 자치단체들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역적 연대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각자의 입장 관철을 위해서는 어떠한 실력과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본지는 국가경쟁력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단해 본다.

수도권 규제란

수도권 규제란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등의 집중을 억제해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가해지는 규제를 말한다.

즉 수도권에 사람이 몰릴 수 있는 여건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는 197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야기된 수도권집중화라는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겼다.

법적 근거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분류된 곳이다. 이들 지역은 다시 ▲과밀억제권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된다.

규제는 각 권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직·간접을 포함하는 물리적, 경제적 규제가 있다. 인구집중유발시설과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로 인해 수도권에 공장과 대학을 짓는데 제한을 받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3곳이다.

이 중 경기도는 서울과의 접근성, 잘 갖춰진 인프라, 풍부한 인적자원 등 여러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중복규제 때문이다.

◈ 수도권 규제완화 찬·반 양론

서울과 인천,경기등 인구 2천만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있는 수도권에서 보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며

이를 위한 정책 추진이 최우선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외국 자본 유치를 어렵게 하고 국내 기업을 중국 등 해외로 내쫒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급하고 당연하다.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현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만 규제 할뿐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보다는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일본, 중국, 대만 등 해외 대도시권과 경쟁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실제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경기도 북부주민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절대적이다.

경기도 연천군 등 6개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복규제에 묶여 생활의 큰 불편을 감수하며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며 각종 규제를 풀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연천군 주민들은 \\\"곳곳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다 비행장, 사격장, 미군시설에 상수원 규제까지 겹쳐 희생만 강요받아 왔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해서는 어떠한 결의와 투쟁도 불사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수도권 규제의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경기도는 ▲군사시설의 규제완화와 피해보상 ▲팔당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대책강구

▲그린벨트 전면해제 ▲기업규제(공장총량제, 공업용지 공급제도)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충청권을 포함한 비수도권 주민들 역시 최근 정부 여당의 수도권 규제완화 본격 추진 움직임에 대해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남 이완구지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도권 비수도권간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국가 전체 군형과 상생의 기회를 놓처버리는 우가 될것\\\"이라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을 반대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판했다.

비수도권지역 광역단체들은 노골적으로 규제완화를 반대 하고 있다. 이들지역에서는 \\\"그동안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그린벨트 완화,

신도시 조성 등의 발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 해 왔다\\\"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의심을 나타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시화 될 경우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 및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전국회의 등 NGO와 연대해 대규모 상경집회 등

강력대응 방침을 정하고 정부의 결정을 두고 보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와 완화를 놓고 큰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전문가의 의견과 해외도시사례 등도 중대한 결정의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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