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인권위 "촛불인권침해 책임물어 어 청장 경고"

2008-10-27 アップロード · 3,598 視聴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의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인정된다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시민단체는 인권위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어 청장에 대한 징계권고와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27일, 안경환 위원장 등 위원 11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인권침해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6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인권위는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책 마련 등 9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비록 신고가 안 된 집회라 하더라도 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최소의 원칙과 경찰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경찰이 과도한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야 하며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리력이 남용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130여건 가운데 70여 건이 조사결과 과도한 대응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나머지는 8개 권고는 모두 경찰청장에게 내린 것으로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 진압작전에서 소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 피체포자에게 반성문 형식의 자술서를 받지 말 것 등이다.

인권위는 특히 지난 6월 1일과 28일에 있었던 경찰의 진압작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기동본부장과 4 기동단장을 징계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BestNocut_R]

유남영 상임위원은 앰네스티 등 그동안 발표된 촛불집회 인권침해 보고서와 이 날 발표의 차이점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과정과 결론에 책임성있는 결론을 냈다\\\"며 \\\"또 국제법 뿐 아니라 경찰내부규정 등을 근거로 간부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촛불집회를 주관해왔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폭력의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권고가 없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어 청장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책회의 임태훈 인권법률팀장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권위가 결과발표에 수위를 조절한 것을 나타낸다\\\"며 \\\"총평을 하자면 65점\\\"이라고 말했다.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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