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허락없인 화장실도 못 고쳐"

2008-10-28 アップロード · 22,133 視聴

[수도권 규제의 명분과 현실4]사격장 인근 '오폭' 공포까지...제2의 '효순이 미선이' 사건 가능해

"집을 못짓게 해서 하는 수 없이 컨테이너를 짓고 산지 20년이 넘었다"

수도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느 농촌과 다름 없는 모습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에 들어서면 여기저기 쓰러져 가는 건물들을 볼 수 있다.

이 곳에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김종렬(72)씨는 현재 20년이 넘게 부인과 함께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다.

컨테이너 외관은 칠이 많이 볏겨지고 녹이 슬어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김 씨는 "오현리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군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서 "군에서 집 못짓게 해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데 원래는 겉에 판넬도 붙이고 지붕도 씌우려 했지만 그것도 못하게 해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 뿐만이 아니다. 이 곳에서는 슈퍼나 세탁소 등도 지을 수가 없다. 김 씨 뿐 아니라 동네 주민들 모두 오현리에서 8km 떨어진 법원읍으로 나가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고 있다.

김 씨는 "여기에서는 뭘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것도 서러운데 이런 낙후된 곳을 수도권이라고 공장이나 대학 설립 등 아무것도 못하게 규제하는 게 더 문제"라고 토로했다.

김 씨를 포함한 오현리 주민들의 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방부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일대에 위치한 무건리 훈련장 규모를 2천324만m²에서 총 3천471만m²까지 확장하기 위해 오현리, 갈곡리 일대와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일대 토지 1천223만m²을 추가 매입키로 한 것.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을 제병협동훈련이 가능한 '종합 권역화 훈련장'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

마을 어귀를 비롯한 곳곳에는 '묵묵히 살아온 30년 보상이 훈련장이냐', '고통의 30년 정부는 보상하라'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어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조용했던 파주시 무건리 훈련장 일대가 다시 시끄러워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 씨는 "컨테이너에서 계속 생활하더라도 평생을 살아온 이 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면서 "여기 땅 10평을 팔아봐야 다른 지역 1평 살 수 있는데 주민들 생계대책이나 마련해 주고 내쫓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무건리 훈련장이 확장되는 이 곳은 지방도 56번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도 이 곳을 지나게 된다면 다수의 불특정 차량들이 군사 훈련으로 인한 오폭과 유탄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시 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경기도 연천군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연천군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왔다는 이상철(68)씨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 집에서 내가 화장실 좀 고치겠다는 데도 못하게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축사나 화장실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것은 군 작전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조차 군 작전에 문제된다고 부동의 통보한다"면서 "시도 때도 없이 훈련용 포를 쏴서 오폭으로 주택 망가뜨리면서 주민들 생각은 전혀 안한다"고 격하게 반응했다.

다른 주민은 "연천군 면적이 경기도에서 3번째로 큰 데 그 넓은 면적에 4차선 도로가 20km도 안된다"면서 "대부분 2차선 도로인데 이 곳은 폭이 굉장히 좁아 군사 훈련용 탱크 하나 들어서면 1차선에 딱 맞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연천군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규제도 문제지만 이 낙후된 연천군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어 대학설립과 공장, 관광단지 등을 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더 문제"라면서 "전국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연천군을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잘 사는 지역이라고 규제하는 현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천이나 파주 포천 등지의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규제에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권과 기반권마저 박탈돼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만큼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tag·포천,파주,법원읍,오현리,군사보호규제,수도권규제,경기도,미선이효순이,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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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랄을해라~
2008.10.29 02:15共感(0)  |  お届け
머야 그럼 우리나라 군대는 없어야 되겠네 그리고 훈련장이 생겨야 훈련도 하든가하지 비좁은 땅에서 그렇게라도 안함 어떻게 되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전쟁이 없는 나라라고 하면 멀라고 전쟁발생 1위 나라가 우리나라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주변국가는 항상 이 비좁은 땅덩어리를 어떻게 해볼까 생각하고있는데 그딴 사고 방식으로 어떻게 국토를 지켜 나갈수가 있겠노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 예상금이 얼마인지 알고 하나 그 값비싼 장비있음 머하노 그걸 재대로 운영할만큼에 자금이 없는데 인력으로 충당한다. 아까 무슨 김은경박사? 무슨 말을 할려고 하면 대책이 되는 말을 현실성 있게 하든지 재대로 알지도 모르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 하지말고 그런 지식으로 박사 학위는 위조나 다름없다 각성하세요~
군주변 건물이라든지 신축을 못하는 이유가 먼지 알나 자꾸 풀어 주면 불만은 더 커지는데 어떻게 풀어준다 말이가? 지금 처럼 피해는 보는 국민들한테 제대로 보상을 못해는 건 안타까운 것지만 무조건 군이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자체가 잘못된 이야기다. 하튼 우리나라는 보안이나 안보 의식이 더 발전해야해. 이딴 방송보다 안보나 보안의식에 필요한 방송이나 해라. ㅡ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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