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홍준표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 위기 넘자"

2008-10-28 アップロード · 339 視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노사정간 사회대타협 체결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제안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협력하자고 호소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간 \\\'사회대타협\\\' 체결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앞으로 3년 정도, 근로자는 파업자제와 생산성 향상, 기업은 고용안정과 임금보장, 정부는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자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의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정부의 금융안정 대책 집행을 위한 국회의 지급보증 동의의 조속한 처리를 민주당에 호소했다.

<b>◈ 감세정책, 규제개혁 등 4가지 중점과제 제시</b>

[BestNocut_R]홍 원내대표는 감세정책을 통한 민생고통 해소와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활성화, 한-미 FTA 비준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위기 극복,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등 위기극복을 위한 4가지 중점과제 추진를 제시했다.

먼저 서민층의 소득세 감세 폭을 늘리고 교육비와 양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종부세 개편 때문에 서민의 재산세가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총제 폐지와 법인세 인하, 금산 분리 완화 등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이와 관련된 426개 법안을 국회 내 \\\'규제개혁특위\\\'를 가동해 일괄 처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집단소송제 도입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을 통해 떼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b>◈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철저한 진상 규명하겠다 </b>

이와 함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후속조치 마련 등 정치권 개혁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 감사원 감사결과가 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은폐되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수령에 관련된 공직자나 공기업 임직원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년간 잘못 지급된 돈은 전부 환수해서 농민대책에 전액 사용하는 한편 농민 이외에는 직불금을 받아갈 수 없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지금은 여야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소모적 정쟁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원구성을 못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윤리특위로부터 출석정지처분을 받은 의원한테는 세비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등 무노동 -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평소의 소신을 드러냈다.

또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안이 자동 상정되는 제도를 도입해 정쟁으로 인한 법안심사 지연을 막는 등 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교원평가제 도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법\\\' 제정, 방과 후 학교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3대 법안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편향적 역사교과서 개정 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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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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