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규제가 오염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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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 소규모 난개발만 조장해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사)한강지키기운동본부 정책국장 최병재 씨는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수계지역인 경기도 남양주, 용인, 이천, 여주, 광주, 가평, 양평 등 7개 시·군에 수질보호를 이유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2천300만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팔당호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팔당 상류 지역인 남양주, 용인 등 7개 시·군에 적용되는 숙박시설, 공장 등의 설치 금지 규제가 오히려 소규모 개발만을 허락해 난개발과 수질 악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

실제 정부가 한강 수질 개선 등을 목표로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한 \\\'한강특별대책\\\'에 3조 3천354억원을 투입, 이 대책에 따른 2005년 팔당호의 목표 수질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ℓ이었지만 올해 1월~7월 팔당호의 BOD는 1.5㎎/ℓ를 기록, 지난 1997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씨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 상류 지역에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제대로 된 환경기초 관리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업들이 난립, 수질 악화와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소규모 공장들은 자본력이 없어 하수처리 시설이나 정화수처리 시설 등 환경기초 시설이 열악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을 허용해 전문 인력과 체계적인 배출시설을 갖춰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 가깝고 물류, 유통, 교통이 편리한 이 지역에 공장을 짓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각종 규제로 그럴 수가 없으니 불법으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은 건축 허가 당시 판매시설로 신고하기 때문에 환경기초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 수질 면에서는 무방비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평군에서 지역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박현일 씨는 \\\"양평 두물머리 지역에는 수질 보호를 이유로 미용실이나 여관, 목욕탕도 지을 수가 없다\\\"면서 \\\"이러한 규제는 주민 생활권과 활동권에 대한 규제일 뿐 실제 수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문제\\\"라고 토로했다.

박 씨는 \\\"팔당 상류 지역 7개 시·군 주민들은 하류의 서울, 인천, 경기남부 주민들을 위한 식수를 보호하려고 각종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이들이나 정부에서는 상류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해주는게 하나도 없다\\\"면서 전국 평균 보다도 낮은 하수처리율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트렸다.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하수에 들어있는 공해 물질을 인공적으로 정화하는 하수처리비율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61%로 서울 94%, 전국 평균 82%에 비해 현저히 낮아 수질 오염을 막겠다는 정부 정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또 서울 등과 같은 한강수계임에도 경기도에만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규제가 3중, 5중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 곳 주민들은 팔당호 수질을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만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첩첩규제를 조금이나마 탈피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광주시를 시작으로 용인과 남양주 일부 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환경부가 지난 1998년 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한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정해 환경부에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환경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하천에 수질관리 목표를 정해놓고 오염원을 줄이는 조건으로 기존에는 건립이 금지됐던 800㎡ 이상의 공동주택, 유통센터, 종합병원 등의 조성이 가능해졌다.

광주시에서는 이 제도로 문화예술회관·도서관·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8천 가구를 추가로 건립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즉, 수질관리 체계만 마련되면 일정 부분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실시된 1988년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은 불가해 소규모 난개발이 활개 했었다\\\"면서 \\\"이번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으로 서울과의 인접성으로 개발수요가 많은 이 곳에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현재 이 제도를 시행 중인 광주와 용인, 남양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군에서는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는 4개 시·군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대기업이나 관광단지 신·증설이 금지돼 있고 대학 신설·이전 금지, 공장 신·증설 금지 등 3중, 5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해 봐야 공공주택단지나 유통시설의 신·증축만 가능할 뿐 그 이외의 것은 여전히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시·군은 현재 \\\'선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여 줄 경우만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명지대 환경생명공학과 이창희 교수는 \\\"지금의 규제는 실제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 이상으로 규제범위가 넓어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수질에 악영향 주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규제를 완화해 대결구도가 아닌 서로 \\\'윈-윈(win win)\\\'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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