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정세균 "MB 국정 총체적 난국…반성·쇄신하라"

2008-10-29 アップロード · 642 視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현 정부가 무능한 국정운영과 국론분열 등으로 집권 10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불러왔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정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와 민주주의의 후퇴, 남북관계의 악화와 국제 외교의 고립, 무능한 국정운영과 국론 분열 등으로 집권 10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불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은 끝을 모르는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 있고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틀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한 마디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며 \\\"국민에게만 희생과 고통을 강요해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올해 안에 주가가 3,000포인트를 넘는다고 큰소리 쳤지만 열달이 지난 지금 1,000포인트 선마저 무너졌다\\\"며 \\\"대통령의 말을 믿고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또 \\\"출범 초기에 세계경제에 위기 경보가 울렸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은 인지할 능력조차 없었다\\\"며 \\\"\\\'우리는 괜찮다\\\'고 우기다가 \\\'외환위기보다 더한 위기가 오고 있다\\\'며 몇번을 오락가락했고 지금도 갈핑질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BestNocut_R]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은 위기극복과 민생겨에 회생을 위해 은행대외채무에 대한 1,000억달러 지급 보증을 동의했다\\\"며 \\\"민주당은 불 끄는 것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불 낸 사람의 책임까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해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문책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며 다행이 우리 재정이 상당한 여력을 갖고 있는 만큼 \\\"재정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탱해 주고 실업자, 비정규직 종사자 등 서민과 중산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장 일변도, 시장만능의 경제정책 전면수정과 경제부총리제도 부활, 허술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미국 공화당 정부의 실패를 통해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1% 특권층을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안인 민주당의 부가세 30% 인하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국토균형특별법의 개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와 부실 건설사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0.21 부동산 대책은 진단도 처방도 틀린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비정직 근로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기업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해 차별 시정제도를 내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대란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제안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등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괄타결 4대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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