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대한민국 검찰 탄생 60주년…'빛과 그림자'

2008-10-29 アップロード · 1,625 視聴

대한민국 검찰이 오는 31일로 환갑을 맞는다.

검찰은 그동안 기소독점권을 행사하는 국가 최고의 수사기관으로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과 기업범죄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사정의 칼날을 휘둘렀다.

하지만 유신과 5공 등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보기관과 협력해 억울한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우거나 영장없이 체포·구금해 자백을 강요하고 고문·폭행을 일삼는 등 부끄러운 역사도 간직하고 있다.

<b>◈검찰이 뽑은 역대 사건 1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b>

대검찰청은 검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검사와 검찰주사보 이상 3천7백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파급효과를 미쳤거나 반성이나 개혁의 계기가 됐던 사건을 설문조사해 29일 '20대 사건'을 선정, 발표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응답자의 67%가 선정한 '박종철 고문치사 및 축소은폐사건'으로 나타났다.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물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2차례에 걸친 수사를 통해 경찰이 단순 쇼크사로 축소은폐한 사실을 적발하고, 당시 치안본부장과 치안감 등 경찰 간부들을 구속기소했다.[IMG1]

2위로 꼽힌 12.12 및 5.18 사건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받는다는 전례를 세우게 됐다. 지난 95년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시작된 수사를 통해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관련자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 2003년 대선자금 수사에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LG, SK 등 대기업들이 여야 대선캠프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최도술·안희정 씨는 물론 이회창 전 총재의 측근인 서청원 의원 등을 구속기소했다.

초기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은 1949년의 '임영신 상공부장관 독직 기소사건'으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수사중단 지시를 내려 논란이 있었으나, 검찰은 임 장관을 포함한 16명을 수뢰혐의로 기소했다.

'장면 부통령 암살미수 배후규명 사건',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이철희 장영자 어음사기사건', '명성그룹 사건', '오대양 집단변사 배후규명 사건', '슬롯머신 사건', '한보비리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도 검찰의 손을 거쳤다.

검찰이 반성의 계기로 삼는 사건으로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과 '부천서 성고문사건' 등 4건의 사건이 선정됐다.

'태영호 사건'은 1968년 7월 태영호 어부들이 연평도 해상에서 북 경비정에게 나포됐다가 4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등으로 자진월북으로 날조돼 징역형이 확정됐던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경찰조사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기소했었는데, 올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천성고문사건에서 검찰은 '권인숙 씨가 혁명을 위해 성적 수치심을 이용한다'며 경찰관 문귀동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문 씨는 이후 재정신청을 통해 처벌을 받았다.

이밖에 대전법조비리 사건에서는 검사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났고, 조폭사건 수사도중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사망한 서울지검 폭행사건은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촉발시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검찰 60주년을 맞아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만적 폭력의 방조자 혹은 공모자인 검찰은 반성의 조짐조차 없다"며 "정치검찰이라는 과거와 단절을 선언하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정권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와 촛불시위 관련사건을 대비해볼 때,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BestNocut_R]

기자회견에는 '송 씨 일가 간첩단 조작사건(1982)'과 '김양기 씨 간첩조작사건(1986)'의 피해자인 송기복 씨와 김양기 씨가 참석해 당시 수사과정을 증언했다.

송 씨 일가 사건은 '북한 노동당 연락부 부부장 송창섭 씨가 남파돼 친인척을 간첩으로 만들어 25년간 암약했다'며 기소했던 사건이고, 김양기 사건은 '재일 공작지도원 김철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수집해 보고했다'며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이다.

이들은 당시 안기부와 보안사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허위진술을 강요당해 간첩 누명을 썼으나, 검찰도 허위자백을 인정하라며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는 지난 2007년 송 씨 일가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정보기관의 반인권적 간접조작사건이라고 결론냈다. 김양기 씨 간첩조작 사건의 경우도 올해 6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사건으로 선정돼 재심권고를 받았다.

검찰이 수사와 공소제기권한을 통해 막강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지만, 이처럼 잘못 쓴 칼에는 국민이 피해를 본다.

특히 권력의 속성을 감안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새정부 초기 휘몰아친 사정수사는 참여정부 인사들을 겨냥했다는 이른바 '표적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PD수첩이나 KBS 정연주 전 사장 수사 등도 코드수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leejw@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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