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2008-10-30 アップロード · 2,205 視聴

수도권 규제는 지역균형발전에는 부합하는 정책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을 위한 규제완화는 이미 해외에서는 대세다.

경기도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몇 년 전 만해도 일본 사카이시에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었으나 고이즈미 정권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오는 2010년에는 샤프의 10세대 LCD 패널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본 2대도시인 오사카권 규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영국도 런던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와 같은 규제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상태다.

프랑스도 영국처럼 파리권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금 각종 규제를 풀고 자국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30여년 전 경제개발에 따른 사회문제로 생겨난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져 아직도 ‘규제’와 ‘완화’ 양론을 놓고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경기도는 연일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생활과 교육면에서도 규제가 많다.

경기도 가평, 양평, 남양주, 여주, 이천, 용인, 광주 등 팔당 상수원 수계 7개시․군에 사는 주민들은 지난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2300만 명의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건물은 고사하고 4년제 대학조차 못 짓게 해 재산권과 생존권이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대학 신․증설과 일정 규모의 개발 사업에 제한을 받는다. 환경관련법, 수질관련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이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환율과 고임금, 노사분규까지 겹치면 기업들에게는 삼중고가 된다.

이러한 규제 철폐를 위해 경기도와 일부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10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기 위한 수도권 규제 폐지 관철과 중앙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수도권은 고급업무기능을 살려가고, 제조업 중심의 비수도권은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상호 기능적 역할이라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기업 성장의 밑거름에 중소기업의 역할이 있었듯이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 중소도시의 희생이 아닌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행정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국내외 산업구조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주요정책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주체적 결정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가해지는 규제폐지와 함께 수도권의 관리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줘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제 국제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인재를 키워 좋은 물건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많이 팔고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려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은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내 대안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수도권 정책목표를 다시 검토․설정하고 설득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는 양측의 눈치를 보며 임기응변 식 정책을 내 놓거나 어느 한쪽이 반발한다고 해서 흔들려서도 안 된다.

정책조차 내 놓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더욱 안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너 죽고 나 살자”는 막무가내 식으로 자기주장만 펴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양측 모두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민들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대안마련을 해 줄 것을 믿고 기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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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dnjq13
2008.11.21 19:31共感(0)  |  お届け
감솨해욬ㅋㅋㅋ삭제

노컷|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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