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국토이용 방안>5년간 제주면적 1.2배 개발가능토지확충

2008-10-30 アップロード · 5,033 視聴

정부는 2012년 말까지 향후 5년간 개발가능토지의 공급능력을 2,232㎢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이는 제주도 면적(1,847㎢)의 1.2배 수준이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조정으로 650㎢,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정해 1,000㎢,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128㎢(2020년까지 최대 308㎢),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로 454㎢를 각각 확충할 방침이다.

국토종합계획상 향후 12년간 토지개발 소요량은 3,000㎢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은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토지이용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용도 배분방식이 개선된다.

정부는 현행 5년 단위로 나누어 부여하고 있는 토지이용 가능면적을 계획기간(20년) 중 총량범위 내에서 융통성있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운영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농지, 산지, 환경 등의 통합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b>▶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b>

정부는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유사목적의 지역.지구 지정제도를 통합하는 등 용도지역제도를 통합.단순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수질 보호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은 통합 단순화된다.

지역.지구 신설 이후 지정실적이 없거나 다른 지역.지구 등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폐지된다.

개별법에 분산 규정돼 상호 불일치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련 지역·지구의 지정기준·절차 및 행위제한과 개발허가절차도 일원화된다.

현재 국토계획법(76조)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 행위규제 이외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 의한 별도 행위제한이 위임돼 있어 중복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b>▶용도지역 재분류 통한 허가기준 차등화</b>

기존 용도지역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 구분의 목적 및 행위규제 수준의 유사성에 맞추어 이를 재분류해 허가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시가화 용도로 대분류해 개발을 쉽고 간편하게 허용하기로 했다.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등은 유보용도로, 보전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보전용도로 대분류된다.

유보용도는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에 한해 탄력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되, 보전용도는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3월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 동안 용도지역제는 복잡하게 설정 운영돼 서로 중첩되거나 상충되고, 토지의 개발 가능여부나 행위규제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부처간 이견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b>▶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화</b>

정부는 보전위주의 경직적 규제와 과도한 환경규제의 방법.절차 개선을 통해 토지개발 및 이용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고 현실적 토지이용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평균경사율 15% 이상인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제한을 폐지하는 등 농지이용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한계농지에 대해 비농업인의 소유가 허용되고, 농지은행 위탁관리시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3ha)는 폐지된다.

불합리한 농지 전용절차를 간소화해 한계농지의 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와 농지전용절차를 통합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농업적 활용가치가 낮아 도시.산업용지로 활용이 가능한 한계농지까지 획일적으로 소유.이용이 제한돼 타인 명의 도용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BestNocut_R]

<b>▶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b>

정부는 개발가능한 농지.산지의 확충과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을 통해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업용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물량은 약 650㎢로 추정된다.

또 공공용지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에 농지 사전비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가능한 산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 12월에 보전산지 일부(10만ha)를 개발이 용이한 준보전산지로 전환해 준보전산지 규모를 145만ha→155만ha로 늘리기로 했다.

그 동안에는 준보전 산지의 전용기준이 너무 엄격해 산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큰 제약을 받아왔다.

정부는 앞서 전체 58개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454㎢를 해제 및 완화하고, 오는 2020년까지 개발제한구역을 최대 308㎢ 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이 밖에 환경성검토(국토계획법)와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등 복잡한 영향평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절차 통폐합 등 개선사항은 올해 말까지 확정된다.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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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LC 0102246-4240
2008.12.16 19:19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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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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