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이회창 "강만수 경제팀, 시장의 신뢰 잃은지 오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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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회창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2008.10.30)</b>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입니다. 7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이 초래한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염려하고 무능한 정치에 식상한 국민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같은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인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피폐해진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재정립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정권으로서 역사에 확실히 자리매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지난 8개월 동안 정부가 잘못할 때에는 혹독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국의 혼미가 극에 달했을 때에는 앞장서서 대안을 제시하며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난 지금, 저의 이같은 신념이 흔들리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보수정권으로서의 가치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이 자리에선 제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어둡기만 합니다.

□ 국가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우려합니다 1. 국가정체성의 위기가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기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훼손되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념갈등을 야기한 것도 모자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편 가르고 적대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근현대사를 왜곡하고, 남남갈등까지 부추기면서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대북 퍼주기를 자행해 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2. 도덕적 해이를 막고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10월 27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위급한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노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현실을 보다 정직하게 직시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정보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은 지금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의 난국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몸소 체험하며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에게 대통령은 그저 우리 경제가 괜찮다며, 걱정 말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좀 더 진솔하고 솔직하게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연설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저는 대공황의 늪으로부터 미국을 구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1932년도 라디오 연설을 상기합니다. “이처럼 불행한 때에는 위에서부터 아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구축해 나가는 계획이 필요하다. 부의 피라미드 가장 밑에 있는, 잊혀진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의지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회만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도 이제는 정직해져야 하고,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을 비롯한 가진 자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쌀직불금을 고위공무원이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타 먹고도 끝까지 버티기를 합니다. 재산 10억 원이 넘는 부유층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고액연봉자들이 재산세를 체납하며, 미래의 한국을 짊어져야 할 우리의 젊은 학생들이 ‘10억 원이 생기면 10년 감옥도 가겠다’는 대답을 하는 절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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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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