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수도권 비수도권 싸울때 아냐

2008-10-31 アップロード · 918 視聴

[수도권 규제의 명분과 현실⑧]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포함된 수도권의 인구쏠림 현상과 기업 편중 현상 등을 막기 위한 성장 억제책으로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본격 시행됐다.

그 후 1990년대 중반, 지방과의 균형발전 개념이 나오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중요시하기 시작했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국가균형발전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가 적용돼 왔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가 법제화 된지 25년이 됐지만 결론은 지금도 지방은 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컷TV는 국가경제의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tag·수도권,김문수,경기도,전경련,지방,균형발전,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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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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