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한승수 "잃어버린10년? 성공 못한 10년이라 생각"

2008-11-04 アップロード · 936 視聴

정부의 한미FTA 비준 동의안 추진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전·현 정부의 책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4일 오전에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투자자 국가제소제도와 역진 제도는 한미 FTA 중 최고 독소조항이다"라며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미국의 수입품들이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환경을 공격하는데 한미 FTA 체결하면 지켜낼 수 있나"고 한미 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추미애 의원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한미 FTA를 얼마나 졸속으로 체결했는지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미국과의 FTA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만들어 합의된 내용"이라며 "전 정부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며 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이 "전 정부의 잘못된 유산인 독소조항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한 것도 현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전 정부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경제학자 출신 총리로서 볼 때 지난 10년 동안 성장 잠재력이 잠식되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성공했던 10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남 의원은 "이제는 잃어버린 10년 탓을 그만 해야 한다"며 "여야를 화합시키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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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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