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종자연, "공 교육감 특정종교 기도회 참석"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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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8월 공무 중 특정종교 기도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정교분리 위반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BestNocut_R]

4일 오후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종자연 곽균열 자문 변호사는 "공 교육감이 8월12일 근무시간에 특정종교시설인 신일교회에서 진행되는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했다"며 “이런 행동은 편향적인 종교 교육환경을 조성해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권, 행복 추구권, 종교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곽 변호사는 “특정종교 편향행위로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정교분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종교적 행위에 관한 합헌적 허용범위와 위헌적 종교편향행위의 판단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종자연은 이날 “서울시 교육감이 종교 편향적인 행위를 하여도 탄핵이나 징계 등의 통제 절차가 없다”며 입법미비에 따른 위헌적 소지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sinkiruh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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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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