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취업희망 파키스탄 인을 ''사장님''으로 둔갑시켜 비자받게 해줘

2008-11-05 アップロード · 9,398 視聴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한국에 회사를 세울 \\\'사장님\\\'으로 둔갑시켜 비자를 받게 한뒤 수수료로 수십억원을 챙긴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국여성과 결혼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S씨가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420명의 외국인에게 기업투자비자를 만들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한 사람 당 400에서 600만원. 모두 20억원이 넘는다.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수십억원을 끌어모으기 위해, S씨는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금을 들여와 기업을 설립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업투자비자를 발급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파키스탄인이나 방글라데시인을 마치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받은 뒤, 기업투자비자까지 발급받도록 한 것이다.

취업비자 등을 이용한 정상입국이 어렵거나 90일 이하 단기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동남아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주로 S씨를 찾았다.

파키스탄인 A씨(38) 역시 국내체류를 위한 편법으로 S씨에게 수백만원을 건네고 최고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기업투자비자 발급을 의뢰했다.

A씨는 S씨를 통해 5000만원이 넘는 외화를 한국에 투자한다며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령회사를 설립했으며, 사무실 임대계약서에 수출입 실적 조작을 위한 계약서까지 위조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와 비자를 발급받았다.

경찰은 \\\"기업투자비자를 발급받으면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럽 등 테러경계가 심한 나라에도 쉽게 입국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로 파키스탄 등 중동쪽 입국 희망자들이 S씨를 찾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 같은 범행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에 기업투자비자 부정발급에 관련한 처벌규정이 미비해 알선 브로커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없다며 관련 법조항이 신설될 필요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브로커 S씨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한 허위서류제출이나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여행법등록 위반 혐의만 적용될 뿐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브로커 S씨를 구속하고 다른 브로커 2명과 비자부정발급 의뢰자 23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관련 기획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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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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